■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 15.>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개월

제조자등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산업융합신제품

제품명

모델명

산업융합성

규격

신청

사유

기준 등이 없음      (     )

해당 난에 표시( √ )

기준 등이 맞지 않음  (      )

허가등의 근거 법령 조문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산업융합 신제품 설명서 1부

2. 산업융합 신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해당 제품이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시험성적서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그 밖에 적합성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수수료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수수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적합성 인증 대상 여부 등 통지	□	적합성인증 협의체 구성	□	적합성 인증 기준 마련	□	시험·검사	□	적합성 인증 심사	□	결과 통보

신청인

소관 중앙행정기관

(수탁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

(수탁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

(수임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

(수임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

(수탁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

(수탁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

(수탁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나인 경우와 둘 이상인 경우의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의 세부 절차
해당 법조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나인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				서식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항		개별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의 기준·규격 등이 없거나 맞지 않는 경우				개별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의 기준·규격 등이 없거나 맞지 않는 경우
			↓				↓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항		제조자등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적합성 인증 신청				제조자등이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 어느 한 기관에 적합성 인증 신청			별지 제1호서식
			↓				↓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2항		신청받은 기관이 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 사실 통보				신청받은 기관이 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 사실 통보 신청받은 기관이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10일 이내 의견제출)
			↓				↓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2항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 대상 여부와 심사 예정기간 등 통보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 대상 여부와 심사 예정기간 등 통보			별지 제2호서식
			↓				↓
		적합성 인증 심사 (민간전문가 등과 인증 관련 사항 협의)				적합성 인증 심사 (민간전문가 및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인증 관련 사항 협의)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제1항·제2항
			↓				↓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1항·제2항		6개월 이내에 적합성 인증 결과서 및 적합성 인증서(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조건 부가 가능) 발급				6개월 이내에 적합성 인증 결과서 및 적합성 인증서(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조건 부가 가능) 발급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				↓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3항		적합성 인증 시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적합성 인증 시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				↓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4항		적합성 인증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기준 고시				적합성 인증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호 협의 후 심사기준을 통합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