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1. 8. 27.>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

항공기의 비행안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항공학적 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기존 또는 계획된(Proposed) 시계비행절차, 교통장주(Traffic Pattern: 비행장 상공을 도는 경로), 시계비행 보고지점에 대한 안전성

2. 기존 또는 계획된(Proposed) 계기비행절차에 대한 안전성

가. 도착절차구역, 착륙절차구역, 출발절차구역, 선회접근구역 및 레이더 유도(Vector) 비행구역과의 안전 분리[정밀접근절차인 경우에는 충돌위험모델(CRM)에 의한 위험성을 포함한다]

나. 최저항공로고도(MEA), 최저장애물회피고도(MOCA), 최저레이더유도고도(MVA), 최저 계기비행규칙 고도(MIA), 최저안전고도(MSA), 최저통과고도(MCA), 최저체공고도(MHA)의 영향

3. 시각(Visual Approach)의 영향

4. 공항 중장기개발계획(Airport Master Plan)에 대한 영향

5. 기존 또는 계획된 항행안전시설, 통신, 레이더 및 관제시스템 시설에 대한 물리적ㆍ전자기적 또는 가시선(Line of Sight) 간섭에 대한 영향

6. 관제탑으로부터 활주로ㆍ유도로ㆍ헬기장 또는 항공교통장주에 대한 시야 제한으로 인한 영향

7. 공항 수용 용량 영향

8. 공항 효율성 감소 영향

9. 기존 또는 계획된 활주로의 사용 가능거리에 대한 영향

10. 항공교통량에 따른 영향

가. 1일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활주로인 경우, 정기 및 지속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할 것

나. 1주일에 한 번 사용하더라도 해당 활주로에 진출입하기 위한 주 절차인 경우, 중요한 절차로 판단할 것

11. 공항의 특성과 취항 항공기의 특성에 따른 영향

12. 인구밀집지역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의 영향

13. 공항 주변의 비행금지 및 제한구역 등의 영향

14. 그 밖의 사항

가. 구조물에의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여부

나. 항공정보간행물(AIP)에의 고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