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3. 10. 19.>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34조제2항)

1. 일반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공항운영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공항운영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공항운영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공항운영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호	증명취소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3호
가. 다음의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이동지역의 유지보수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2) 시각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3) 이동지역 작업 통제 또는 차량ㆍ장비 통제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4) 장애물 통제기준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5) 위험물의 취급과 저장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6) 항공기 구조 및 소방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운영정지(15일)
나. 그 밖의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운영정지(7일)
3.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4호	운영정지(15일)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공항종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5호
가.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증명취소 또는 운영정지(180일)
나.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150일)
다.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120일)
라.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90일)
마.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60일)
바.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30일)
사.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ㆍ제3자 등의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운영정지(30일)
아.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ㆍ제3자 등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20일)
자.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ㆍ제3자 등의 재산 피해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15일)
차.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ㆍ제3자 등의 재산 피해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10일)
카.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ㆍ제3자 등의 재산 피해가 1억원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5일)

비고

1. 위 표의 제4호에 따라 공항운영정지 처분을 할 때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ㆍ제3자 등의 재산 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항운영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공항운영정지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표의 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3. 위 표의 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망자와 중상자의 구분은「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3의 기준에 따르되, 사망자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전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