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0]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49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2호
가.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변경한 경우		실시계획 승인 효력정지 1개월 및 그 정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승인 취소, 원상회복 명령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3. 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4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3호	공사중지 1개월 및 그 중지기간에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4. 사정 변경으로 개발사업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를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4호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