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2. 10.> 과징금 산정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화장품의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업무 또는 제조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모든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 또는 제조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1) 및 2)의 경우 영업자가 신규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금액 및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4조제4항의 위반에 따른 해당 품목 판매업무 또는 광고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2분의 1의 금액에 처분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전년도 총생산액 및 총수입액(단위: 백만원)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천원)
20 미만	6
20 이상 50 미만	21
50 이상 70 미만	36
70 이상 100 미만	51
100 이상 150 미만	75
150 이상 200 미만	105
200 이상 300 미만	150
300 이상 500 미만	241
500 이상 700 미만	310
700 이상 1,000 미만	350
1,000 이상 2,000 미만	400
2,000 이상 3,000 미만	450
3,000 이상 5,000 미만	596
5,000 이상 7,000 미만	894
7,000 이상 10,000 미만	1,267
10,000 이상 20,000 미만	2,235
20,000 이상 30,000 미만	3,726
30,000 이상 40,000 미만	5,216
40,000 이상	5,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