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5] <신설 2010.9.17> 과징금의 금액(제18조의10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산정하며,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업무정지기간	과징금(단위: 만원)
1. 법 제12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의10 제2항	1개월 이하	2,000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4,000
2. 법 제12조의9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의10 제2항	1개월 이하	3,000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