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5.6.15.>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제26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산정하며,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기간	과징금(단위: 만원)
가.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	1개월	2,000
		3개월	4,000
나. 법 제23조의5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	1개월	3,000
		3개월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