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2. 1.>
학교변경 인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변경사항에 따라 기간이 다름
설립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 내용	종류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공민학교, [ ] 고등공민학교, [ ] 고등기술학교, [ ] 기타(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 특수학교
	변경사유
	변경사항	[ ] 설립자([ ] 경영자), [ ] 설립목적, [ ] 명칭, [ ] 위치, [ ] 지적도, [ ] 경비와 유지방법, [ ] 평면도, [ ] 병설학교 관련 사항,
	변경연월일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위임 신청시)	성명				생년월일			설립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학교변경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변경사항에 따른 관계 서류 일체(학교 위치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에는 위치변경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외합니다)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과의 대조 등을 통하여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 중 학교 종류는 변경하고자 하는 해당 학교급의 [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단, 각종학교의 경우 기타의 [ ] 안에 "√"표시를 하고, 학교 중에서 해당 각종학교가 준하는 급의 [ ] 안에도 "√"표시를 함께 합니다. ○ 신청인이 설립ㆍ경영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통보 (인가 여부 등)
신청인		접수기관	이송	처리기관(부서)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