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3. 11.>

결정통지서

사건번호

구심       년 제       호

신청인

성명

주소

1. 귀하의 구조신청에 대하여 붙임의 구조결정서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 본 심의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본 심의회를 거쳐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심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재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 심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구조결정서 1부. 끝.

년          월          일

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위원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