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2. 12. 30.>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인	명칭
주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목적(주된 사업)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	□	등록	□	등록증 교부 및 관보 게재
신청인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무부 (인권구조과)

첨부서류

1.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2. 법인 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법인의 정관(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및 정관안을 말합니다)

5.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재원 조달방안 및 운영계획서

6.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등기사항증명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임원의 이력서, 취임동의서 및 임원ㆍ직원 현황에 관한 서류

9.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법인 임원취임승인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중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나. 임원의 민간인 신원진술서(다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