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5서식] <개정 2025. 12. 26.>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고지서

납부의무자

주       소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비용부담내역

사업 명칭

비용부담 대상지

기반시설 개요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산출근거

납부 방법 및 납부 장소

납부 기한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를 통지하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