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 6. 23.>

특별건설

[ ]승인신청서

[ ]변경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상호

시설의 종류

승인(변경승인)신청사유

「궤도운송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
			귀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건설계획서(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말합니다)

1. 특별건설승인 신청의 사유 및 내용

2. 시설의 제원(諸元) 및 시스템의 구체적 특징

3. 국내외 설치 사례 및 관련 사진이나 도면

4.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5. 건설하려는 궤도시설의 설비기준

6.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검사기준

가. 안전검사가 필요한 세부 항목별 안전기준

나. 검사 항목별 검사 내용 및 방법

다. 검사결과기록표 등

7.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규정

가. 운전에 관한 사항

나. 자체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다. 화재·정전·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정지 시 이용객 구조방법

라. 안전 관련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국토교통부
				신 청																		▶	접 수
																							▼
																							제출 서류 검토								검토의견서 등 서류 제출
																															▼
																															궤도건설심의회 심의
				승인 결과		◀																	결과 통보		◀
																															승인결정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