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6. 7.>

(앞면)

골재채취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업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양수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업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골재채취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골재채취업 등록증(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양도계약서 사본(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양수인의 자산평가액보고서(양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양수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5. 양수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양수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실사	□	등록대장기재	□	결과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뒷면)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골재채취법」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4, 제25조, 제26조,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골재채취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골재채취법」 제45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