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22. 6. 7.>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정시: 6월 30일 공시

수시: 30일

신청인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소재지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평가받으려는 업종

전화번호(FAX)

「골재채취법」 제2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골재협회

귀하

첨부서류

1. 최근 3년간의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골재채취의 허가증 사본 또는 최근 3년간의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최근 3년간의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골재채취 현황 보고서

3. 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쇄골재용으로 한정합니다)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토석채취의 허가증 사본

나.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골재를 채취한 실적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개시재무상태표(신설법인에 한정합니다) 또는 직전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7.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환경ㆍ안전 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급 이상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그 고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0. 골재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	□	평가	□	결재	□	공시

신청인

골재협회

(능력평가팀)

골재협회

(능력평가팀)

골재협회

(능력평가팀)

골재협회

(능력평가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