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 6. 13.>

집합건물 하자판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사건번호

접수일

년     월     일

처리기간: 전유부분은 60일(공용부분은 90일)

한차례만 30일 연장 가능

신청 구분

[  ] 전유부분   [  ] 공용부분

대상시설

건물명칭

층수

용도

주      소

① 건축허가일(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

분양자

②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년   월   일

시공자

③ 전유부분 인도일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승인)한 경우:         년  월  일

당사자

신청인

성명(상호)

개인: 생년월일         년   월   일

법인: 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피신

청인

성명(상호)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        )

신청내역

④ 하자 부위

하자내용

※ 최대 10건 까지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2항제4호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10제2항에 따라 위 대상 시설의 신청내역에 대하여 하자판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직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사자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2. 그 밖에 하자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①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허가일을, 공동주택단지안의 상가 등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을 적습니다. 2. ②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분할 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합니다)를 받은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3. ③ 전유부분 인도일은 사실상 집합건물을 인도받은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예: 세대키 수령일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전입일, 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 등을 적습니다. 4. ④는 하자가 발생한 시설 부위(예: 욕실)를 적습니다. 5.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시ㆍ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처리기관(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 하자판정 요청서 작성			▶	접수
					▼
					하자심사(사실조사 등)
					▼
					하자여부판정서 송달 (시ㆍ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참고사항
신청인			처리기관(시ㆍ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 하자판정을 시ㆍ도 집합건물분쟁 조정위원회에 요청			▶	접수
					▼
					시ㆍ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접수 및 처리 (위의 처리절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