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신설 2024. 5. 22.>

[  ] 하자심사 [  ] 재심의결정

[  ] 분쟁조정 [  ] 분쟁재정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사건번호

제            호(접수       년   월   일)

사건명

하자

위치

단지

주소

신청인

피신청인

이행방법

[  ] 하자보수를 받았음

[  ]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음

[  ]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받았음

미이행된 부분 및 그 이유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합니다.

신청내용(세부사건명)		하자보수 결과(하자보수 범위, 방법 및 손해배상 등)
		※ 이 난에는 요지를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하자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하자보수 완료 사진 및 동영상 파일 등)
유의사항
1. 하자결과 보수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또는 재정문서에 따라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3.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에는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또는 재정문서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다만, 사정변경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란 앞 공란에 그 이유를 적습니다. 4.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또는 재정문서에 따른 이행의무자와 실제 이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이행자가 서명하고, 서명란 앞 공란에 이행의무자와의 관계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이 경우 실제 이행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