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조   정   서

사건번호

접수일

년     월     일

사 건 명

하자위치

단지명

주  소

신청인

성  명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주  소

당 사 자

수락일자

신청인 :    년  월  일            피신청인 :     년  월  일

당사자 모두, 위원회가 제시하는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여 별첨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기에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이 조정서를 발급합니다.

별첨 : 조정조항 1부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청인

위원장 : ○○○	인

조정 효력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확정판결 효력)이 있습니다.

위원회 주소:

전화

전송

210mm×297mm[백상지(80g/㎡)]

[별첨]

조  정  내  용

이 사건의 조정성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수하는 시설)

2. (보수제외 시설)

3. (하자보수 기한)

4. (손해배상 및 지급기한)

5. (지체상금)

6. (협조의무) ○○○은 ○○○이 하자보수 등을 이행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7. (청산조항)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8. (비용부담) 이 사건의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신청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