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1. 1. 5.>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제17조제5항 관련)
구분	질 병 명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코드(KCD)	시기
1.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결핵성 수막염	A17.0✝	3년 이후
	바이러스수막염	A87 ～ A87.9	3년 이후
2. 정신 및 행동장애	조현병	F20 ～ F20.9	3년 이후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F31 ～ F31.9	3년 이후
	우울병 에피소드	F32 ～ F32.9	3년 이후
	재발성 우울병장애	F33 ～ F33.9	3년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F43.1	3년 이후
	적응장애	F43.2	3년 이후
3. 신경계통의 질환	수막염	G00.9 ～ G03.9	3년 이후
	얼굴 신경마비	G51.0	2년 이후
4.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각막 혼탁	H17.1 ～ H17.9	2년 이후
	망막 질환	H33 ～ H42.8*	2년 이후
	유리체	H43 ～ H43.9	2년 이후
	무수정체안	H27.0	2년 이후
5.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평형기능 장애	H81 ～ H81.9	2년 이후
6. 순환계통의 질환	뇌경색	I60.1 ～ I67.9	3년 이후
	만성 심부전	I50 ～ I50.9	3년 이후
7. 호흡계통의 질환	후두협착	J38.6	2년 이후
	기관협착	J39.8	2년 이후
8. 소화계통의 질환	턱관절내장증	K07.60	2년 이후
9.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L90.5	3년 이후
	비대성 흉터	L91.0	3년 이후
10.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결핵성 척추염	M49.0* ～ M49.09*	3년 이후
	교감신경이영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M89.0 ～ M89.09	3년 이후
11.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뇌출혈	S06.6 ～ S06.7	3년 이후
	화상	T20 ～ T25.7, T29 ～ T31.9	3년 이후
비고: 위 표의 시기란의 기간의 기산시점은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