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6. 6.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잡지사나 구독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법령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편집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호	500만원
나.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1호	250만원
다.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2호	400만원
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3호	700만원
마.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4호	700만원
바.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2호	200만원
사.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기간 내에 영업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3호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