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조합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2. 19.>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제3조제1항 관련)

1. 요건	가.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3명 이상일 것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종묘기사 또는 임업종묘기능사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
	나. 자본금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다. 포지	조합원의 소유포지를 포함한 포지를 3만제곱미터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수종이 5종 이상으로서 5년생 이상의 수목이 총 1만주 이상이어야 한다.
2. 범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산림 안에서 실행하는 사업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비고

1.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나.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은 그 중의 하나의 기술능력만 인정받을 수 있다.

2. 자본금

가. 자산평가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