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8조 관련)

구분 오염물질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2% 미만	2% 이상 4% 미만	4% 이상 8% 미만	8% 이상 10%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1회	2회	3회	4회	5회
질소산화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의 해당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의 5배	2	1	1.5	1.20	1.45	1.70	2.00	2.50	3.50	5.00	7.00	1.0	1.2	1.4	1.6	1.8
황산화물		2	1	1.5	1.20	1.45	1.70	2.00	2.50	3.50	5.00	7.00	1.0	1.2	1.4	1.6	1.8
먼지		2	1	1.5	1.20	1.45	1.70	2.00	2.50	3.50	5.00	7.00	1.0	1.2	1.4	1.6	1.8

비고

1. 배출허용총량 초과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배출허용총량 초과율(%) = (연간 배출량 - 배출허용총량) ÷ 배출허용총량 × 100

2. 위반횟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기간 동안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누적 횟수를 말한다.

3.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의 구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