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9. 8. 6.>
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처분기준(제49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 감리원이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법 제64조
가. 3개월 미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		업무정지 9개월
라. 1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		업무정지 1년
2. 정보통신기술자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경우	법 제68조제1호
가. 3개월 미만 종사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종사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종사한 경우		업무정지 9개월
라. 1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종사한 경우		업무정지 1년
3. 정보통신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	법 제68조제2호
가. 3개월 미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		업무정지 9개월
라. 1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		업무정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