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4.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1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00조 제3항제1호	300만원
나.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0조 제3항제2호	300만원
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1항	1천만원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3항제3호	300만원
마. 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00조 제2항제1호	500만원
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	법 제100조 제2항제2호	500만원
사.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100조 제2항제3호	500만원
아.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00조 제2항제4호	500만원
자. 법 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100조 제3항제4호	300만원
차. 법 제82조에 따른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법 제100조 제2항제5호	500만원
카. 법 제9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의 명칭 또는 단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	법 제100조 제3항제5호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