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1. 6.>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1.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표
장애 구분 질병명		고도 장애		중등도 장애		경도 장애
가. 척추이분증, 하지마비척추병변		1)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이 상실된 사람 2)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사람 3) 필기도구를 잡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 보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사람 4) 뇌수종으로 인해 지능지수(IQ)가 69 이하인 사람 5) 척추 손상(외상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신경마비로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 6) 좌반신 또는 우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간병하는 사람이나 보조기(지팡이는 제외한다)에 의존해야 보행이 가능한 사람 2) 대소변 또는 대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약이나 주기적인 도뇨관 삽입이 필요한 사람 3)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으나 필기도구를 잡을 수 있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 보호가 가능한 사람 4) 뇌수종으로 인해 지능지수가 70 이상 89 이하인 사람 5) 신경마비로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 척추 손상(외상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한 손 또는 한 발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2) 대소변을 가리는데 경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3) 척추 손상(외상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말초신경병		1) 두 팔 전체 및 두 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한 팔과 한 다리,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1) 두 팔 전체 또는 두 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2) 두 손 및 두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을 잃어 손쉬운 노무 외에는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 또는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사람		1) 두 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두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신경 이상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2) 두 손 또는 두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을 잃어 취업에 부분적인 제한을 받는 사람 4) 신경 손상으로 한 손의 손바닥이 마비된 사람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 지급액 구분표
구 분	고도 장애		중등도 장애		경도 장애
월 지급액(천원)	2,308		1,792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