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0.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가. 법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제1호	300만원
나. 법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제2호	300만원
다. 법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1천만원
라. 법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3항제3호	300만원
마.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고엽제전우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제4호	300만원
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익사업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1호	500만원
사.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2호	500만원
아. 법 제13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3호	500만원
자. 법 제13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4호	500만원
차.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5호	500만원
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6호	500만원
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제5호	300만원
파.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7호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