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5. 10.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자의 사업종류 및 규모,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호		350	700	1,000
나.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2호		350	700	1,000
다. 법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1항제1호		1,500	3,000	5,000
라. 법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3항제1호		700	1,400	2,000
마.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2호의2		350	700	1,000
바.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법 제104조제1항제2호		1,500	3,000	5,000
사. 법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1항제3호		1,500	3,000	5,000
아. 법 제2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3항제1호의2		700	1,400	2,000
자. 법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 104조제5항제2호의2		350	700	1,000
차. 법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2호의3		350	700	1,000
카. 법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2호의4		350	700	1,000
타. 법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법 제104조제3항제1호의3		700	1,400	2,000
파. 법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3호		350	700	1,000
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		350	700	1,000
거.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2		350	700	1,000
너.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3		350	700	1,000
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4		350	700	1,000
러.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3항제2호		700	1,400	2,000
머. 법 제32조의8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5		350	700	1,000
버. 법 제3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6		350	700	1,000
서. 법 제32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7		350	700	1,000
어.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5호		350	700	1,000
저.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 기준, 그 밖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6호		350	700	1,000
처.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6호의2		350	700	1,000
커.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4항제1호		500	1,000	1,500
터.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3항제3호		700	1,400	2,000
퍼.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7호		350	700	1,000
허. 법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한 경우	법 제104조제2항제1호		1,000	2,000	3,000
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7호의2		350	700	1,000
노.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4조제1항제4호		1,500	3,000	5,000
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법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04조제1항제5호	5,000		5,000	5,000
로.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허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4조제5항제8호		350	700	1,000
모.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9호		350	700	1,000
보.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0호		350	700	1,000
소. 법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유(私有)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법 제104조제2항제2호		1,000	2,000	3,000
오. 법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법 제104조제2항제3호		1,000	2,000	3,000
조.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나 그 밖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의 제거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104조제2항제4호		1,000	2,000	3,000
초.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1호		350	700	1,000
코.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2호		350	700	1,000
토. 법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3호		350	700	1,000
포. 법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4호		350	700	1,000
호. 법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1항제6호		1,500	3,000	5,000
구.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5호		350	700	1,000
누. 법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4항제2호		500	1,000	1,500
두. 법 제8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6호		350	700	1,000
루. 법 제92조제1항제1호(법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2항제6호		1,000	2,000	3,000
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로서 법 제92조제1항제1호(법 제51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1항제7호		5,000	5,000	5,000
부.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두목 및 루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4조제5항제17호		350	7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