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1. 24.>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제8조제1항 본문 관련)

1. 냉장고: 김치냉장고ㆍ화장품냉장고 등 그 용도와 관계없이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2. 전기정수기(냉ㆍ온수기를 포함한다): 냉온수기ㆍ이온수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3. 자동판매기: 일정 액수의 돈을 직접 투입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4. 에어컨디셔너: 벽걸이형ㆍ스탠드형 등 그 구조나 공기정화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 냉방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5. 제습기: 공기 중의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6. 텔레비전: 브라운관(CRT) 텔레비전,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LCD) 텔레비전,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텔레비전 등 그 화면표시장치의 종류와 관계없이 영상제공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7.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데스크톱형ㆍ노트북형ㆍ랩톱(lap top)형 등 그 구조와 관계없이 논리적 연산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8. 내비게이션: 자동차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위성 항법장치로 지도 안내를 통해 길 찾기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9.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컬러식ㆍ양화(diazo)식 등 그 방식이나 프린터ㆍ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복사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10.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잉크젯ㆍ레이저 등 그 방식이나 복사ㆍ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프린터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11.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프린터ㆍ복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통신채널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12. 스캐너(휴대용은 제외한다): 내장된 감지기로 이미지 또는 문서 등을 디지털화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13. 빔프로젝터(휴대용은 제외한다):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브라운관, 디지털광원처리(DLP) 등 빛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나 동영상 이미지 등을 화면으로 영사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14. 유무선공유기: 유선ㆍ무선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하나의 인터넷 회선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 휴대전화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15.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무선기지국을 이용하여 일반전화 가입자나 다른 이동통신 전화 가입자와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16.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한다): 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세탁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17. 전기오븐: 밀폐기구 내의 가열된 공기와 벽의 복사열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18. 전자레인지: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19. 음식물처리기: 건조식ㆍ분쇄식ㆍ냉동식 등 그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음식물쓰레기의 보관ㆍ처리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20. 식기건조기ㆍ식기세척기: 소독ㆍ살균ㆍ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식기를 자동으로 세척 또는 건조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21. 전기비데: 욕실ㆍ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위생기구로서 냉온수 분사를 통하여 항문 등을 세정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22. 공기청정기: 정화 방식과 가습ㆍ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기 중 세균이나 분진 등을 여과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23. 전기히터: 열원 및 가열방식 등과 관계없이 실내 난방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24. 오디오(휴대용은 제외한다): 전축ㆍ라디오 등 음향재생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25. 전기밥솥: 전기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밥을 조리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26. 연수기: 경수(센물)에 들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등의 양이온을 제거하여 연수(단물)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27. 가습기: 기화식ㆍ가열식 등 그 방식이나 공기청정ㆍ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28. 전기다리미: 열과 압력을 가하여 옷ㆍ섬유의 구겨진 주름을 펴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29. 선풍기(환풍기는 제외한다): 전동기를 이용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30. 믹서(주서를 포함한다): 종류나 용도와 관계없이 재료를 갈거나 이겨서 가루 또는 즙을 내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31. 청소기: 전력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청소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32. 비디오 플레이어[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한다]: 전기 녹화장치로서 자기테이프 및 디지털저장장치에 텔레비전 등의 영상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33. 토스트기: 전기를 이용하여 식빵 등 빵을 굽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34. 전기주전자: 마실 물을 가열하기 위하여 전기를 이용한 자체 가열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35. 전기온수기: 저장식ㆍ순간식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가열하여 온수를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36. 전기프라이팬: 팬에 전열체가 붙어 있으며 가열장치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 음식을 가열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37. 헤어드라이어: 모발의 수분을 말리기 위하여 차갑거나 따뜻한 공기를 발생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38. 러닝머신: 실내에서 달리기와 걷기를 위하여 전원을 공급받아 전동모터의 힘으로 고무 롤러를 돌리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39. 감시카메라: 그 형태 및 기능 등과 관계없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구성하는 카메라로 녹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40. 식품건조기: 열풍(熱風), 적외선, 고주파 등의 방식에 관계없이 식품의 수분을 증발시켜 건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41. 전기안마기: 지압봉을 전동으로 움직여 신체의 부위를 마사지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42. 족욕기: 물을 따뜻하게 가열하여 발을 발목까지 담그는 족욕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43. 재봉틀: 천이나 가죽 등을 실로 엮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44. 영상게임기(휴대용은 제외한다): 비디오 출력을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45. 제빵기: 빵이나 발효식품을 만들기 위하여 반죽, 발효, 굽기 등의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46. 튀김기: 기름을 가열하거나 기름 없이 열풍을 이용하는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식품을 튀기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47. 커피메이커: 분쇄된 원두가루 등을 여과지 등에 담아 넣고 끓는 물이 떨어지게 하여 커피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48. 약탕기: 물과 함께 약재를 가열하여 달이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49. 탈수기: 강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세탁물의 수분을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비고

이 표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은 직류(DC) 1,500V 이하 또는 교류(AC) 1,000V 이하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