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산출(제15조의2제2항 관련)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의무이행 전년도 모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총 가중치적용 출고량 중 의무이행 전년도 해당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가중치적용 출고량 비율

※ 비고

1. 제품군별 가중치는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품군별로 0.5 이상 1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2. 제품군별 가중치적용 출고량은 제품군별 출고량에 제품군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3] <신설 201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