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4] <개정 2025. 10. 1.>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제15조의7제1항 관련)

1.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eqn: 연도별```재활용목표랑 TIMES 인구수 TIMES 제품군별```회수의무량```반영계수 TIMES]

[eqn: {의무이행```전년도의```해당```전기ㆍ전자제품```판매업자의```제품군별```매입량} over {의무이행```전년도의```모든```전기ㆍ전자제품```판매업자의```총매입량}]

2. 별표 3 제3호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eqn: 특정관리제품```재활용의무량 TIMES 특정관리제품```회수의무량```반영계수 TIMES][eqn: {의무이행```전년도의```해당```전기ㆍ전자제품```판매업자의```매입량} over {의무이행```전년도의```모든```전기ㆍ전자제품```판매업자의```특정관리제품```총매입량}]

비고

1.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반영계수"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과 매입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를 말한다.

2. 별표 3 제3호의 제품군은 위 표 제1호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모든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매입량"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3. 제2호의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반영계수"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과 매입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