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9. 6. 11.>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

(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관련)

구분	5% 이하	5% 초과 15% 이하	15% 초과 30% 이하	30% 초과
재활용 의무량 미이행 가산금액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15/100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0/100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25/100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30/100
회수 의무량 미이행 가산금액	회수부과금 기준비용×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15/100	회수부과금 기준비용×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20/100	회수부과금 기준비용×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25/100	회수부과금 기준비용×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