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4] <신설 2022. 12. 6.>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31조의2제3항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인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인 경우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