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4. 7. 9.>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제12조의2제2항 관련)
보유기관	개인정보의 내용	근거 법조문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2. 병무청장	정신질환 및 뇌전증으로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한 자료	「병역법」 제12조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가.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자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나. 정신질환으로 6개월 이상 입원ㆍ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군 재직 중 정신질환 또는 뇌전증으로 전역 조치된 사람에 대한 자료	「군인사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