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3.18>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단위: 백만원)
		업무정지 (업무제한) 3개월	업무정지 (업무제한) 6개월
1.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용품을 제작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7제1항제2호	10	20
2.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철도용품을 제작한 경우		10	20
3.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7제1항제3호	10	20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7제1항제4호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