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신설 2024. 3. 5.>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3제1항 관련)
위반행위	금액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않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않은 자
가.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 이상인 경우	3천만원
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 미만인 경우	2천만원
2.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자
가.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 이상인 경우	3천만원
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 미만인 경우	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