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3. 18.>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팩스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

신청

대상

자율

운항

선박

선박명칭

기자재

명칭

역할

선종

제원

총 톤수

톤

수량

크기(길이/폭/깊이)

시범운항 및 실증 계획

시범운항 및 실증 기간

시범운항 및 실증하려는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현장 검사

희망일 및 수행장소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안전성 평가 대행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원리ㆍ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성능을 설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선종란에는 선박원부(船舶原簿)에 기재된 선박의 종류를 기재하고, 선박원부에 등록할 예정인 경우에는 등록 예정인 선박의 종류를 기재하고, 선박의 종류 뒤에 ‘(예정)’을 기입합니다.

2. 기자재란에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운항시스템의 명칭, 역할, 제원 및 수량을 기입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ㆍ평가			□	결재	□	발 급
신청인				□ □						해양수산부
				현장검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