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규제확인 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주소(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명칭ㆍ위치 및 구역
소관 행정기관 및 관련 규제법령 (아는 경우 기재)		소관 행정기관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을 확인하려는 규제 법령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규제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자료	1.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 계획서 2.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기 위해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관계 서류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해양수산부 소관인 경우				해양수산부 소관이 아닌 경우
						▼				▼
						직접 검토				신청서 사본과 첨부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
						▼				▼
						규제 확인				관계 행정기관에서 규제 확인
	규제확인 결과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