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노력과 시정조치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ㆍ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나.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비율 및 1일당 부과금액

기업결합금액	부과비율	1일당 부과금액
1천억원 이하	2/10,000	기업결합금액×2/10,000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2/15,000	2천만원 + (기업결합금액 중 1천억원 초과분×2/15,000)
1조원 초과	2/20,000	1억4천만원 + (기업결합금액 중 1조원 초과분×2/20,000)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

피겸임회사의 자산총액	1일당 부과금액
1천억원 이하	100만원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20만원
1조원 초과	140만원

비고

1. 제2호가목에 따른 기업결합금액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제2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