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77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의 제출 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과 명령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ㆍ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나.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1일 평균매출액	부과비율	1일당 부과금액
15억원 이하	2/1,000	1일 평균매출액×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1,500	300만원 + (1일 평균매출액 중 15억원 초과분×2/1,500)
30억원 초과	2/2,000	500만원 + (1일 평균매출액 중 30억원 초과분 × 2/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