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2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한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단위: 만원)
가. 법 제20조제3항제2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한 경우	법 제130조 제1항제2호	10,000
나.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30조 제1항제3호	3,000
다.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30조 제1항제3호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