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4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2조제3항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0조 제1항제5호	10,000	10,000	10,000
나. 법 제32조제3항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고의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30조 제1항제5호	10,000	10,000	10,000
다. 법 제32조제3항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단순 누락 또는 오기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30조 제1항제5호	200	500	1,000
라.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30조 제2항	50	75	100
마. 법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법 제130조 제1항제6호	2,000	5,000	10,000
	2)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130조 제1항제6호	200	500	1,000
바.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 사업자, 사업자 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이나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	법 제130조 제1항제7호	2,000	5,000	10,000
	2) 회사ㆍ사업자단체ㆍ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130조 제1항제7호	200	500	1,000
사.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단순누락 또는 오기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 사업자, 사업자 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이나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	법 제130조 제1항제7호	200	500	1,000
	2) 회사ㆍ사업자단체ㆍ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130조 제1항제7호	20	5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