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19. 10. 15.>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제45조제5항 관련)
1.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단위: 원)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유기물질					배출농도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측정한 경우							250
					배출농도를 총유기탄소량으로 측정한 경우							450
부유물질					250
총 질소					500
총 인					500
크롬 및 그 화합물					75,000
망간 및 그 화합물					30,000
아연 및 그 화합물					30,000
페놀류					150,000
특정유해물질		시안화합물			150,000
		구리 및 그 화합물			50,000
		카드뮴 및 그 화합물			500,000
		수은 및 그 화합물			1,250,000
		유기인화합물			150,000
		비소 및 그 화합물			100,000
		납 및 그 화합물			150,000
		6가크롬화합물			300,000
		폴리염화비페닐			1,250,000
		트리클로로에틸렌			300,0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00,000
※ 비고: 유기물질 초과부과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총유기탄소량별로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전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유기물질 초과부과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별로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2.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청정지역 및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유기물질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부유물질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총 질소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총 인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크롬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망간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아연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페놀류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특정유해물질	시안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구리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수은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유기인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비소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납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6가크롬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폴리염화비페닐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트리클로로에틸렌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 비고 1. 배출허용기준초과율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100 2.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의 산정 시 배출허용기준초과율의 적용은 희석수를 제외한 폐수의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유출ㆍ누출계수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400퍼센트 이상, 지역별 부과계수는 청정지역 및 가 지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