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3. 19.>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사업	사업명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금액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일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사업명
사업대상지 주소	면적(㎡)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대표 납부자 지정 동의서(여러 납부자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삭제 <2026. 3. 19.>	수 수 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승인서 발급
신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