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2. 2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다음 각 목의 교육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강의실: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1개 이상.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사업규모 및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 전용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실습실: 실습을 위한 장비가 갖춰진 실습실 1개 이상

2.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둘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교수요원 1명 이상

1) 해양경찰장비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해양경찰장비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해양경찰장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해양경찰장비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해양경찰장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교육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전담 관리자 1명 이상

비고

1.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관리자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한다.

2.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전문 교수요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문 교수요원 산정

나. 전담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담 관리자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