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2.4.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조문	과징금
1.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35조의8제1항	업무정지 1일당 50만원
2. 법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등의 목록을 비치·공고하지 않거나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의8제1항	업무정지 1일당 20만원
3. 법 제35조의6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5조의8제1항	업무정지 1일당 20만원
4. 법 제35조의6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의8제1항	업무정지 1일당 20만원
비고: 위 표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