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의2] <개정 2025. 12. 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제70조제2항 관련)
보유기관	보유내용	근거 법조문
1.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료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2. 병무청장	징병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한 자료	「병역법」 제12조 및 제14조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정신질환으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ㆍ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입원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및 정신질환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하여 입원ㆍ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
5.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군 재직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전역조치한 사람에 대한 자료	「군인사법」 제37조
6. 치료감호시설의 장	치료감호 후 완치되지 않고 출소한 사람에 대한 자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7.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대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8.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인한 의료급여 대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비고 위 표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관의 보유내용 중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마약류 등 관련 장애(니코틴 관련 장애는 제외한다), 알코올 관련 장애, 뇌전증 등에 관한 정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