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삼산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인삼을 경작한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다.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잔류성농약 또는 화학비료를 사용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4년근 이하의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2호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마. 인삼류제조업자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 변경, 휴업 또는 영업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3호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바.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4호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사. 인삼류검사기관과 자체검사업체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록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5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아.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쇄하지 않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6호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자.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7호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차.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8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카. 자체검사업체가 법 제1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9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0호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