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11.30.>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승계인

상호(명칭)

업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피승계인

상호(명칭)

업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사유

승계일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5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ㆍ유역(지방)환경청장ㆍ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피승계인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확인 (필요시)	□	결 재	□	지정서 또는 등록증 교부

신고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6, 제23조의10, 제26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 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토양환경보전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 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란을 보완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과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