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12. 14.>

행정처분 기준(제11조관련)

Ⅰ.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4.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부정·불량농약등으로 판명되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적용대상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7조
제1항제1호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조
제2항제1호

판매업자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조
제3항제1호의2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의4.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 제2항
제1호의2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록취소

2. 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법 제7조
제1항제2호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록취소

3. 법 제14조제2항(법 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회수·폐기명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 제7조

제1항제3호

가. 등록사항의 변경처분을 받은 품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한 경우

제조업자

수입업자

해당 품목 제조·수입정지 3월

해당 품목 제조·수입정지 6월

등록취소

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품목을 제조·수입한 경우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록취소

다.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품목을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한 경우

제조업자

수입업자

해당 품목 제조·수입정지 6월

해당 품목 제조·수입정지 1년

등록취소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출입의 금지·제한내용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

제1항제4호

제조업자

수입업자

해당 품목·원제 제조·수입정지 6월

해당 품목·원제 제조·수입정지 1년

등록취소

4의2. 법 제17조제4항 후단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2

수입업자

해당 품목·원제의 수입 및 판매정지 1년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5. 법 제20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조
제1항제5호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경고

해당 품목·원제·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6월

영업정지 1년

5의2. 법 제20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7조
제1항제5호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해당 품목·원제·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6.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7조
제1항제6호, 제2항제2호

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록취소

나. 법 제20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경고

해당 품목·원제·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6월

영업정지 1년

판매업자

경고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다. 법 제20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해당 품목·원제·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판매업자

등록취소

라. 법 제20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경고

해당 품목·원제·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3월

해당 품목·원제·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

판매업자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등

제조업자

수입업자

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판매업자

경고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사.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

제조업자

수입업자

해당 품목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판매업자

등록취소

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등

제조업자

수입업자

경고

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3월

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

판매업자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년

6의2.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제6호, 제2항제2호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록취소

7.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제7호, 제2항제2호

제조업자

수입업자

경고

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판매업자

경고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제8호, 제2항제3호, 제3항제2호

제조업자

수입업자

경고

해당 품목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3월

영업정지 1년

판매업자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경고

경고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2년

9. 법 제24조에 따라 검사한 농약등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명된 경우

법 제7조
제1항제9호

제조업자

수입업자

벌점에 따른 처분기준적용

가. 벌점기준

항목별

벌점

(1) 농약등의 품목 또는 제품의 유효성분 함유량 미달 또는 초과

○미달

허용하한치-분석치	×100
허용하한치

유효성분 함유량

허용범위

1점

2점

3점

하한

상한

2.5%

이하

고상제

유효
성분 함유량의 75%  이상

유효
성분 함유량의125% 이하

15%

이내

15% 초과

20% 이내

20%

초과

○초과

분석치-허용상한치	×100
허용상한치

○기술적 이유로 허용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한 농약등의 품목 또는 제품은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유효성분 함유량

허용범위

1점

2점

3점

하한

상한

2.5%

이하

고상제

유효
성분 함유량의 75%  이상

유효
성분 함유량의125% 이하

15%

이내

15% 초과

20% 이내

20%

초과

액상제

유효
성분 함유량의 85% 이상

유효
성분 함유량의 115% 이하

10%

이내

10% 초과

15% 이내

15%

초과

2.5% 초과

～10% 이하

유효
성분 함유량의 90% 이상

유효
성분 함유량의 110% 이하

7.5%

이내

7.5% 초과

13% 이내

13%

초과

10% 초과

～25% 이하

유효
성분 함유량의 94% 이상

유효
성분 함유량의 106% 이하

5%

이내

5% 초과

10% 이내

10%

초과

25% 초과

～50% 이하

유효
성분 함유량의 95% 이상

유효
성분 함유량의 105% 이하

3%

이내

3% 초과

6% 이내

6%

초과

50% 초과

유효
성분 함유량에 절대값 2.5를 뺀 값 이상

유효
성분 함유량에 절대값 2.5를  더한 값 이하

2%

이내

2% 초과

4% 이내

4%

초과

(2) 원제의 주요성분 함유량 미달

주요성분 함유량 50%이하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주요성분 함유량 50%초과 80%이하

3%

이하

3% 초과

6% 이하

6%

초과

주요성분 함유량 80%초과

2%

이하

2% 초과

4% 이하

4%

초과

(3) 농약등 또는 원제·부재의 유해성분 함유량 기준 초과

3점

(4) 농약등의 물리성 불량

1점

(5) 농약등의 개체별 용량 또는 중량미달

2% 이상 미달시

1회

2회

3회이상

경고

1점

2점

(6) 원제 및 그 밖의 성분의 투입비율(제조처방) 위반

1회

2회

3회이상

1점

2점

3점

나. 동일항목 위반의 경우 2년 동안 연속 경고 시에는 벌점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 벌점 1점～3점 시: 경고

○ 벌점 4점～5점 시: 해당 품목 또는 제품의 제조·수입정지 1년

○ 벌점 6점 이상 시: 영업정지 1년

10.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료 또는 시험용 제품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제10호, 제2항제2호, 제3항제1호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6월

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

영업정지 1년

판매업자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11.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조
제1항제9호

제조업자

수입업자

경고

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3월

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6월

1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조
제1항제9호

제조업자

수입업자

경고

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

영업정지1년

13.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
제1항제11호, 제2항제2호, 제3항제1호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해당 품목·원제·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6월

해당 품목·원제·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1년

영업정지1년

판매업자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1년

14. 법 제25조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제12호, 제2항제2호, 제3항제1호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경고

영업정지

(시설 등의 보완 시까지)

등록취소

판매업자

경고

영업정지 (시설 등의 보완 시까지)

등록취소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경고

영업정지 (시설 등의 보완 시까지)

영업정지 2년

15. 법 제25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제12호, 제2항제2호, 제3항제1호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경고

해당 품목·제품 또는 원제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3월

해당 품목·제품 또는 원제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6월

판매업자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경고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7. 1년 이상 방제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7조
제3항제5호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경고

영업정지2년

18.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입식물 검역소독처리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7조
제3항제5호

수출입식물방제업자

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년

나. 중독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년

다. 훈증 및 약제살포 등 소독작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라. 부적절한 훈증작업(분산투약, 개방후 배기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피훈증물의 안전성을 위해 할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마. 훈증소독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바. 훈증소독처리하지 아니한 식물을 소독한 것으로 한 경우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2년

사.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아.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2년

자.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차. 목재포장재 소독과 관련하여 소독처리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서류를 1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카. 대상 식물에 따라 정한 소독처리 약량, 시간 또는 온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년

타. 소독 중 훈증제를 임의로 배출하거나 수출입식물 검역소독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훈증제 외의 다른 가스를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훈증소독을 실시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2년

18의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방제업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7조
제3항제5호

항공방제업자

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년

나. 중독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년

다. 약제살포 등 항공방제작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해할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마. 항공방제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7조 제1항제13호,제2항제4호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록취소

20.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7조

제1항제14호,

제2항제5호, 제3항제7호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록취소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영업소 폐쇄

2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조

제1항제15호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경고

등록취소

22.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조

제2항제6호

판매업자

경고

등록취소

2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7조

제3항제6호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영업소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