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2. 14.>
[ ]제조업 [ ]원제업 [ ]수입업 [ ]판매업 [ ]수출입식물방제업 [ ]항공방제업 [ ]농약품목 [ ]원제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지위승계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지위승계 신고사항	승계하려는 영업의 법인명(상호명)	승계하려는 영업의 등록번호
승계하려는 영업의 제조장 소재지
지위승계의 사유
지위승계 일자
본인의 전자우편,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고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농약관리법」 제5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경우에는 신고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부.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 1부. 3.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 1부.	수수료: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름
유의사항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ㆍ농약품목ㆍ원제ㆍ농약활용기자재제품 지위승계신고서는 농촌진흥청에, 판매업 지위승계신고서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수출입식물방제업 지위승계신고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항공방제업 지위승계신고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발급
신청인		농촌진흥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농약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 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농약관리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 받은 날란에 "없음"으로 적습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