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3. 2. 27.>

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 1. 법 제22조에 따른 염전원부 등본의 발급: 1,000원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가. 품질검사기관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염업조합인 경우 1) 서류검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 관능검사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소금의 종류	천일염		정제소금		재제조소금	화학부산물소금	가공소금	함수	수입소금
기준가격 (원/톤)	840		520		520	520	870	160	120
3) 정밀검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나.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검사기관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천일염인증
구 분		금액(원)		산출명세
현장심사비		300,000		- 심사원 출장비: 150,000원 × 1일 × 2명
시험검사비		500,000		- 분석료: 250,000원 × 2개 시료
인증서 재발급		30,000
비고 1. 다른 공인시험ㆍ검사기관에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인이 제품시험 수수료를 그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2. 삭제 <2019. 6. 10.>